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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교수, (사)인터넷신문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 세미나 주제 발표
작성자 김건수 작성일 2016-12-06

김도승 교수(목포대 법학과)(사)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일자: 2016. 12. 01(목).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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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립목포대 김도승 교수(법학과)는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열 법제처 법제심의관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민간 자율심의 기구를 통해 공적규제로 인한 위헌성 논란 및 효율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 정정화 교수(행정학)도 “모든 인터넷신문들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참여 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매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율규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자율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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