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Institute

IT법 전문교육과정IT Professional Law Courses

법학연구소는 정보통신 분야 법제도 전문가 양성 을 위하여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ITLF)과 공동으로 IT전문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는 정보통신 분야 법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ITLF)과 공동으로 IT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포럼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13년에는 [인터넷광고법제 전문교육과정(2013.11.13~15, 써머셋팰리스호텔(서울)]을 개설하고 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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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터넷광고법제 전문교육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0

2013년 취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인터넷광고 법제 전문 교육과정 제1기』


(주관: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법학연구소 및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1) 개요: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쿠팡·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광고물을 등록·게시하고자 할 때, 내부 검수조직을 두고 해당광고의 법규 위반여부를 검수하고 있음


 

  ○ 그간 인터넷광고 검수업무는 공학전공자, 언론·미디어전공자가 광고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나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적 특성상 한계 노출


     - 허위·법규위반 광고물에 대해 해당 매체(네이버 등)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회사내 검수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법학과는 졸업예정자의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및 실무에 대한 단기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함


    - 법학과 교과과정에서 수련되기 어려운 인터넷광고에 대한 이해, 광고검수 실무교육 기타 인터넷규제법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유관 기관


◇ 정 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NIA, KISA, NIPA 등


◇ 민간단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광고협회(구, 한국온라인광고심의기구), 인터넷신문협회 등


◇ 업 계: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SK 커뮤니케이션즈(이상 매체사), 쿠팡, 티켓몬스터, CJ 오클락(이상 소셜커머스), 그 외 주요 온라인쇼핑몰

 

 

2) 프로그램


   ○ 인터넷광고 검수를 구체적인 분야로 하되, 인터넷법제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병행<상세 프로그램 첨부 참조>


   ○ 교육 대상(법학과 4학년 중 우수학생 14명 선발)


   ○ 일정


  - 일시 : 2013년 11월 13일~15일(2박3일)


  - 참여 : 학생 12명, 지도교수 2명(안영하 학과장, 김도승 교수, 박상현 조교)


  - 숙소 : 써머셋팰리스호텔(서울 종로구 수송동)


  - 교육 장소 : 써머셋팰리스 세미나룸 및 성균관대 로스쿨 강의실


  - 후원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첨부파일 2013년도 인터넷광고법제 전문교육과정 제1기 결과보고.pdf (3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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